'게임의 룰'도 안 정해지고 막오른 총선 전쟁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발이 묶여있던 정치 신인들은 이때부터 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게 유력하다. 예비 출마자 입장에서는 지역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어려울 정도다. 이를테면 지역구 분구 혹은 합구 여부에 따라 유권자 일부를 포기하고 확실한 곳에서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분구돼 떨어져나갈 지역에서도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올해를 넘기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헌재 판결에 따른 입법 시한(12월31일)을 어기면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고 예비후보 등록도 취소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선거운동에 한창인 예비후보자들이 갑자기 ‘얼굴 알리기’를 멈춰야 한다. 투표해야 할 유권자 입장에서 누가 출마하는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입법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 하루 전인 14일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선거구 확정 안돼 ‘깜깜이’ 우려…“불확실성 크다”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안 처리 등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에게 “선거구 획정만큼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올해 안으로 합의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오면 직접 나서겠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전반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는 건) 입법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31일이 되면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다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의 우려처럼 일선 현장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원외(院外) 예비후보자들은 철저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원외 인사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 간판, 현수막, 어깨띠, 명함,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지역구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분구 혹은 합구 가능성이 큰 곳은 특히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한다. 명함이나 홍보물 주문 수량도 일단 적게 하는 인사들도 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원외 인사는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크다”고 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여야 텃밭 지역구는 어차피 당내 공천이 중요하지만 한 표가 아쉬운 수도권 접전지는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예비후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안에서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작 여의도 시계제로…안철수發 블랙홀 등 악재

정작 여의도는 시계제로 상황이다. 현행 의원 300명에서 지역구만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새누리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도 특별한 회동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안철수발(發) 블랙홀’도 악재다. 안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은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야권이 쪼개지는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우선인 상태다. 선거구 획정은 오히려 뒤로 밀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은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며 정 의장에 선거구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다.

일각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안전행정위에서 일반 법안을 다루듯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안행위는 여대야소(새누리당 11명, 새정치연합 9명, 무소속 1명) 구도다. 여야 동수인 정개특위와는 환경 자체가 달라 야당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획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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