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경제 활성화" 외쳤지만…방향에선 '온도차'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한국 경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성장’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들 선거대책위원회가 등록한 주요 공약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다만 각 정당의 성향에 따라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출 확대와 기술 기반 성장을, 국민의힘은 자유시장 중심의 기업 성장 전략을, 개혁신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김문수, 1번 공약은 ‘경제’

이날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선대위가 선관위에 보고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캠프는 1번 공약으로 경제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 아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 이행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 지출 확대를 선택했다. AI 투자를 위해 관련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을 국가가 직접 구매해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국가가 만들고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AI 기업들이 성장하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재정 투입보다는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는 ‘0원’으로 책정됐다.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민주당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AI 산업 관련 공약은 2번 항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행 방식은 달랐다. GPU를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AI 청년 인재 육성, 에너지 인프라망 구축,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1번 공약으로 ‘정치개혁’을 택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부처를 축소·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공약은 2순위로 밀렸지만, 접근 방식은 기존 양당과 차이를 보였다.

개혁신당은 경제 활성화에 있어 민간 기업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유사하지만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비자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같은 듯 다른 내수경기 살리기 공약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세 후보 모두 제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통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았지만, 방식은 달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탕감 등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대상 융자 확대와 세제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을 택했다.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을 위한 채무 조정을 제시했다. 최대 탕감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공약 사항으로 넣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및 특별 융자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