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수수료 개편 설명회 개최…“1200%룰·분급제 대비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교원챌린지홀 서울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관계자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1분기 GA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이번 설명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요 제도를 업계에 안내하고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이 참석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취지와 제도 안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시책(인센티브) 운영이나 설계사 리쿠르팅 경쟁 등 현장에서 자제해야 할 사항을 당부했다. 이어 보험GA협회는 △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 △FAQ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제도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차익거래 금지 △GA 설계사 1200%룰 적용 △대형 GA 비교·설명 강화 △수수료 분급 제도 도입 방향 등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차익거래는 보험계약 해지 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해 지급된 수수료 등에 대해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열린 2026년 1분기 GA 정책포럼에서는 판매수수료 개편기 ‘GA 신성장 전략’과 ‘GA업권 3대 현안’을 주제로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해당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험GA협회는 이와 관련해 영향을 공유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응 태스크포스(TF) 및 토론회 참여 △업계 의견 수렴 △법률 자문 등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동참을 안내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공유와 함께 업계 전반의 인적·물적·기술적 시스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GA협회는 향후 GA업권이 1200%룰 적용, 수수료 분급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GA들이 함께 참여하는 ‘GA업권 수수료 TF’를 연말까지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