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역량 중심 노동시장 구축…취약노동자 보호 병행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재갑(사진) 수원대 고용서비스대학원장(석좌교수)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경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대학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개최한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2025년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AI 시대엔 개인의 역량을 진단해 맞춤형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직업 또는 직무를 기반으로 취업과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면, 개인마다 다른 역량을 평가해 그에 걸맞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시스템 등 고용 서비스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는 ‘하드 스킬’(정량적 기술 역량) 위주여서, 이를 고도화해 ‘소프트 스킬’(창의성 등 비정량적 역량)을 함께 숙달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부 산하 전국 고용센터의 지원 업무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급여 행정 중심에서 탈피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고용센터의 많은 인력이 급여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 중으로, 이를 취업 및 상담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력 증원은 요원한 만큼 급여 지급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취업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자기 구직 활동을 보장해주고, 고용센터 인력은 취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네덜란드나 벨기에처럼 인력이 제한된 나라는 AI를 활용해 이 같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고용 정책이 단기 성과에 치우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만 하면 끝이라고 접근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로의 취업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역량 강화 등 중장기적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를 고도화하고 활용해 질적인 고용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AI 시대에선 노동 ‘유연성’을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유연성은 다분히 기업 수요의 관점에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용 조정을 강조하는 개념이었다면, AI 시대의 유연성은 경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자체의 유연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단어인 회복력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