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100% 통과, 교육부 철옹성 뚫은 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 학교 신설 100% 통과라는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또 단순 학교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하이브리드 미래학교 설계모델’을 제시하며 교육 현안을 선도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월 1일 수원과학대학교 SINTEX에서 진행한 ‘하반기 장학행정협의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 취임 후 교육부 중투심에서 학교 신설안 100% 통과라는 기록을 쓰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민선 5기 출범 이후인 2022년 제4차 교육부 중투심에 제출한 16개 학교 신설안이 모두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차 중투심까지 67개 학교 신설이 승인되며 통과율 100%를 기록했다.

교육부 중투심은 까다로운 심사 요건 탓에 통과율이 낮기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 신도시 공급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가 높은 경기도에서도 지난 민선 4기 때는 통과율이 통상 70%대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38개 안건을 올려 17건만이 통과되면서 통과율 44.7%에 그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중투심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 교육지원청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심사 준비에 완성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의 건의로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 설립과 학교 이전·통폐합 후 신설, 학교복합화시설 포함 추진 등에 대한 중투심 과정이 면제되고 자체심사로도 학교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 28.5%였던 경기도내 초·중·고 과밀학급 비율은 올해 23.7%로 4.8%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학령인구 감소, 또 그에 따른 유휴교실 발생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답이 영구적으로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유닛(모듈러) 구조를 결합한 복합형 설계 하이브리드 미래학교다.

36학급 규모 학교를 지을 때 18학급은 기존 건축 방식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나머지 18학급은 설치 후 이동이 가능한 철골 유닛으로 짓는 방식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은 내구성이 필요한 필수 학습 공간(일반교실·특별교실·체육관·식당 등)을 담당하고, 철골 유닛 구조는 창의융합형 학습 공간으로 구성한다.

이후 학생 수 변화로 타 지역에 학교 신설이 필요할 경우 철골 유닛을 재배치함으로써 획기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한 모델이다. 원도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처리문제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2028년 개교 예정인 평택, 김포, 시흥 3곳 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학교 신설 외에도 하이브리드 미래학교 같은 다양한 유형의 학생배치시설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응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