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23일 개최…李대통령 참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한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모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후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앞선 논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마련한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