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DLS 등 파생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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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은성수(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최근 투자자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논란이 된 DLS 등 파생금융상품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 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불합리한 금융 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임기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금융 산업 자체 혁신 등을 지목했다. 그는 “기업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 성장성 위주로 여신 심사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창업 초기 자금 조달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창업 기업에 충분한 창업 우대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 금융과 모험 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혁신 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산업 자체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것”이라며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 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지속해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안정과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겸허한 자세로 시장의 목소리,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국제 금융 분야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현 정부의 2대 금융위원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2년 2개월여간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한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을 하고 공직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