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보류한 與…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언발 오줌누기'"(상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여야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더 협의해 의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로 지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예산안에 있어 쟁점 항목이 (중재안) 외에도 예닐곱개 있다”며 “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것을 받겠다, 안 받겠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협상을 더 하고 이것이 일괄 합의되면 합의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이것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 협상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표구간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만 내리자는 중자안에 대해 “사실 ‘언발에 오줌누기’로 실질적 감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에서 의장 중재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엔 “의견이 없다”며 “당이 알아서 하란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16일 본회의 개회 가능성에 대해선 “뭐가 돼야 본회의를 하지”라며 일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