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발 'K자 양극화' 완화 총력…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K자형 양극화 현상을 언급하며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지표 개선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양극화 완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실수요자 대책과 조세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_(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 관련 수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에서 상황이 그 속도만큼 악화되고 있다”면서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뼈아픈 현실”이라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 활력은 떨어진다”면서 “국가 전체 성장 잠재력도 훼손되고, 사회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때까지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겠다”면서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 축 중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면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이게 됐다”면서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레인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한다”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만큼 “국정 전반에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달려야 할 때”라고 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나 정부 기관들이 정보공개에서 조금 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장마와 극심한 폭우 등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름철 재해 대책에 특별히 집중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