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쓰레기봉투 가격 안 올라…사재기 이유 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와 원유 관련 유언비어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사재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쓰레기봉투 값이 오를 일이 없는데도 누군가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쓰레기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고 생산 원가는 몇 원에 불과하다”며 “행정 처리 비용 조달을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 원가가 올라 두 배가 된다고 해도 5원에서 10원 수준인데 최종 판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도 부정했다. 그는 “봉투값은 오르지 않는다. 아니, 오를 이유가 없다”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사재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분리배출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사 봉투 제작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행정기관이 그냥 수거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엄단을 요구했다. 그는 “최초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원유와 관련된 유언비어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이 구매한 원유가 북한으로 갔다고 하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서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정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관련한 불안심리를 낮추기 위한 공지를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도 없으며, 지자체 재고도 충분한 만큼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