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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53조3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하고 나머지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에 쓰인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자체에 지출해야 할 교부금 23조원을 빼면 초과세수 중 21조3000억원을 추경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초과세수를 쓰려면 추경에서 예산안에 국세 수입을 높여 잡는 세입경정이 필요하다. 통상 세입경정은 좀 더 정확한 세수 예측이 가능한 하반기에 이뤄지곤 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월까지 법인세 실적을 받아보니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해 원인 분석을 하고 재추계를 해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고 국세청·관세청과 검증·협의했다”며 “올해 세입예산은 작년 7월에 편성해 작년말 30조원 초과세수 발생이 감안 안된 측면이 있고 환율, 물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당시 고려되지 않던 거시경제 변수가 새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차 추경 때 314조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고 11월에는 또 다시 추경안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정정했다.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44조원으로 본예산대비 60조원 이상 오차가 발생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하며 세제실 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몇 달 되지 않아 또 다시 50조원대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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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며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작년에 이어서 초과세수가 또 한 번 금년에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런 부분(초과세수)들이 이번 추경 재원에 상당 부분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기치 않은 대규모 세입이 발생하면 재정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세수 추계가 정확했을 때 국가채무 축소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남는 돈이 생기면 효율적으로 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수 펑크가 날 때도 지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경기 회복으로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난 것은 정부 세수 추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재정의 정상적 운영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세수 추계의 전문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