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재봉쇄에…석유 최고가격제 더 길어지나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미국과 이란 양국이 휴전협정을 깨고 재차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며 글로벌 원유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다. 호르무즈 해협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내 정유업계 수익성 확보에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봉쇄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합의를 깨고 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다.

양국의 갈등이 심화하며 안정화하던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이날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73달러로 전장 대비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이후 70달러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저점 대비 약 20%나 오른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해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유가까지 오르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가격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석유제품 판매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시장가가 치솟아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될 때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입 이후 지난달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 조정을 통해 리터(ℓ)당 150원을 인하하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지정됐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인 만큼,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정유사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산정하고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정산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가가 아니라 제품 원가를 손실 보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혀 업계 손실 보전 규모가 업계 기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만 무산담 반도 부근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사진=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