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규제 반발, 관광업계로 확산…12개 단체 “기금 인상·5년 갱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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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허가·관광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카지노업계를 넘어 호텔과 여행, 마이스(MICE) 등 관광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카지노업계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에 반대해온 데 이어 관광 관련 12개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초점은 카지노업의 공적 부담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와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복합리조트 사업에 어느 정도의 허가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지로 좁혀지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관광 관련 12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카지노 규제 개편을 놓고 호텔·여행·MICE·테마파크·콘도·국제회의기획업(PCO) 등 다른 관광업종까지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규제 논쟁이 관광산업 전반의 투자 문제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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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관광기금 부과 방식이다. 카지노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관광업계는 “국내 카지노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지난 10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기금을 납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구조에서 최고 부담률을 10%에서 15%로 올리면 적자 사업자의 부담까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논리다. 상한만 놓고 보면 5%포인트, 기존 상한 대비 50%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모든 카지노사업자의 실제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15%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최고 부담률 상한을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실제 사업자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향후 매출 구간과 적용 방식 등 세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가제 개편은 투자 안정성을 둘러싼 쟁점이다. 관광업계는 “5년 단위 갱신제가 도입되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복합리조트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텔과 컨벤션, 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리조트는 사업 준비부터 회수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허가 기간이 투자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업계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소요되는 복합리조트 및 인프라 신규 투자는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할 경우 해외 자본 유치와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기존 사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전제로 투자해왔다는 점을 들어 갱신제 도입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규제 논쟁이 관광업계까지 번진 배경에는 복합리조트의 산업 구조가 있다. 카지노는 단독 영업시설을 넘어 호텔과 국제회의시설, 쇼핑·공연 등 관광시설의 투자와 운영을 결합하는 사업 모델로 확대돼 있다. 관광단체들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카지노 규제를 카지노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 인프라 투자 문제로 규정한 이유다.

해외 경쟁을 둘러싼 시각차도 크다. 관광업계는 “싱가포르와 마카오,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복합리조트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투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국내 규제 강화가 해외 복합리조트와의 경쟁력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외 각국은 카지노 허가 기간과 세금·기금, 사업자 적격성 심사 등이 서로 달라 단순한 규제 강도 비교만으로 경쟁 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공동 대응은 그동안 카지노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반대 논리가 관광산업의 투자와 고용 문제로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를 비롯해 테마파크·콘도·PCO·유람선·캠핑 등 다양한 업종의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5년 갱신허가제 철회와 관광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 백지화, 현장 중심의 성장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앞으로 쟁점은 제도 도입 여부 자체보다 세부 설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기금 문제에서는 최고 부담률뿐 아니라 매출 구간과 부과 기준이, 갱신허가제에서는 갱신 주기와 심사 기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방식이 실제 기업 부담을 좌우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의 목적과 업계가 제기하는 투자 위축 우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