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역 실효성 강화 공약…“교정시설 노역강도 실질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교정시설 노역강도를 실질화해 징역형의 형벌 억지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감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교정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차단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의 정신 상담도 지원한다.

이 후보는 이날 제17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안에 수감하고 노역까지 시키는 형벌이다. 같은 자유형인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과 교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수형자들이 교도소 수용 자체를 ‘생계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노역의 강도가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는 게 개혁신당의 지적이다.

실제 교도작업은 시설 협소 및 장비 미비, 운영 목적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다.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교도작업 연간 생산가치는 190만원 수준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1인당 연간 평균 수감비용 약 3100만원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

이 후보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규모화 및 집적화로 첨단 설비 도입이 가능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할 것을 공약했다.

저부가 수공업 위주의 노역 구조를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산업 연계형 고도화 모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교도작업을 자격훈련·기술교육과 연계해 출소 이후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청송교도소 등 대규모 부지를 보유한 지역은 미국 앙골라 교도소 모델을 참조해 농업형 교도소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중부 내륙권 교정시설은 제조·포장·기계 조립 등 브라질·미국의 단순 노동형 에너지 생산 모델을 접목해 작업 강도를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수도권 교정시절은 AI 학습 데이터 라벨링, 문서 디지털화 등 ICT 기반의 디지털 노역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교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반복적 악성민원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역수익 일부를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으로 환류하는 내용도 교정개혁 공약에 포함했다.

이 후보는 “‘수형자 인권’이란 명목 아래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니 ‘교도소에 가서 얼마간 버티면 된다’고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세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이 준엄해야 사회가 안정을 되찾는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