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피해, 일본·베트남도…법조계 '국제 공조' 제언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국내외 법조계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 조직범죄 피해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2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에서 개회식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성가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개최된 ‘제12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를 개최했다. 1차 세션은 ‘아시아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정책·연구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야마우치 요시미츠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원장은 “과거 조직범죄는 보스, 간부, 하수 순의 피라미드 권력구조 형태였는데 이제는 실체 없이 배후에 있는 익명 조종자가 유동적인 조직을 운영한다”며 일본 내 캄보디아 조직범죄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남성 A(38)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캄보디아로 넘어갔다. 그는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일본의 한 노인에게 ‘대금 결제가 미납됐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25만엔 상당의 전자 결제를 유도했다. 수사 결과 A씨를 비롯해 피의자 19명이 검거돼 일본으로 강제송환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며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야마우치 원장은 “해당 케이스를 발표했더니 베트남 검찰에서도 캄보디아에서 비슷한 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며 “일본 및 베트남 검찰이 동일한 배후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마우치 원장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간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여 돈을 쉽게 납부하지 않고, 고액 구인광고에 넘어가지 않도록 훈련 및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데이터, 연구결과, 분석자료를 함께 공유하거나 조직범죄에 대한 공통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차오 베이징사범대 법학원(CCLS) 교수도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 사이버 사기 검거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미얀마 등 여러 국가들과 합동작전을 펼쳐 주요 조직범죄 집단 지도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며 “총 2900여명의 수배자가 구속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이버 조직범죄는 자금세탁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뤄지는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감지가 쉽다보니 더 지하로 숨기 위해 기술이 첨단화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서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공조를 해야지만 치밀한 자금은닉 매커니즘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차오 베이징사범대 법학원(CCLS) 교수가 16일 열린 ‘제12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