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 美국채 수요 늘리지만 한계도 뚜렷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캐피톨 힐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국채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유입시키며 정부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금 출처가 기존 금융시장에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민간 부문에서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 차입 비용을 낮추고 국가 부채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와 미국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미국 국채에 대한 굳건한 수요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채 수요 확대를 노리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 상원에 통과된 법안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1달러 어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반드시 1달러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T-bill)를 반드시 담보로 삼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400억 달러(약 330조 원)로 추산되며, 주요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은 이미 대규모 단기국채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다. 테더는 비트코인, 회사채, 귀금속 등도 일부 담보 자산으로 보유 중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보급 속도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티빌 규모가 2년 내 4000억~1조 6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단기국채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타깃이 되는 국채로 대출금리와 직결되는 10년물 국채를 지목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실제로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을 넓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은행 예금이나 MMF처럼 이미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다른 자산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알레한드라 바스케스 플라타 씨티그룹 금리 전략가는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일정 부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기존 자산군에서 옮겨오는 자금일 뿐”이라며 “국채 시장에 진정한 의미의 ‘신규 수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물론 단기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무부가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 발행이 늘릴 수 있게 되면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국채 중 티빌 규모는 6조달러로 전체 국채의 21%를 차지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 비중이 2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역시 민간 부문의 전반적인 수요 여건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실제 성장 속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