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미관세로 제조업 붕괴 위기…생산세액공제 정책 제안"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미관세 여파로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생산세액공제’ 정책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GMB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관세협상을 한다지만, 사실 실패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분야의 중소기업은 133곳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제조업 붕괴의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10월 말 관세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 현금 직접투자를 공언했다”며 “관세협상의 돌파구는 찾기 어렵게 됐고, 피해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국민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는 과거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제안한 생산세액공제에는 △국가 전략 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로 제조업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 △세제 혜택이 대기업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는 조항 △기업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긴 일몰 기간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이 정책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시장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생산세액공제를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 대책이 현실적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맞춤형으로 세워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아까 말한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한 만큼 내용을 잘 다듬어서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