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갈이’ 외친 김문수, “대통령 임기 3년하고, 국회의원 10% 줄이겠다”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권력 집중화로 지적받아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의회’를 손질하겠다며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한 뒤 이후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의원 정수(300명)을 10%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개헌·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한 정쟁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무제한 특권으로 정치와 국민의 괴리가 커지고,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격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한 첫 단계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후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선거에 드는 행정, 재정비용도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도 분산한다.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K-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플럼북이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를 말한다.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 작성하고, 플럼북에 명시되지 않은 직책 인사는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야당의 추전으로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270명 수준으로 10% 감축하는 내용의 국회 개혁안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파면 등 책임을 묻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부정선거’ 논란 차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안도 제시했다.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에 대한 법관 겸임을 금지한다. 선거권 상호주의를 도입해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 정치, 행정 영역에서 과감한 시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해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가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함께 했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 뿐”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개혁안 발표 이후 곧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 세제를 마련하고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5단체장, 대한의사협회, 어린이집 교사와의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부천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15대·16대·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안철수, 황우여,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마치고 홍보관으로 이동해 기념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