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민간화가 아니라, 민간의 공공화"… 거버넌스 재편 촉구한 클라우드협회장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사태로 주요 행정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이 모든 것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해 복원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에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가 만들어져 이달 말 대통령에게 1차로 보고하고, 11월 말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사진=권하영 기자)

“공공의 민간화 아닌, 민간의 공공화 필요”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KT클라우드 대표)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천재(天災)도 인재(人災)도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 재난 대응 체계를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수준의 실시간 이중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부 센터를 직접 구축해 실시간 가동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모든 인프라를 운영하기보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공공이 과감히 민간 클라우드를 통한 이중화를 추진한다면,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며 민관이 함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특히 현행 민관협력클라우드(PPP) 방식에 대해서도 한계를 짚었다.

최 회장은 “PPP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CSP)이 공공 전산실을 임대료 내고 위탁 운영하는 수준이라, 결국 보안과 노후화 문제가 누적되는 구조”라며 “이제는 공공의 민간화가 아니라, 민간의 공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과 인력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의 상면(서버 공간)을 공공기관이 임차해 사용하되, 정부는 보안 요건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미국은 이미 국방·우주항공 분야에서 이런 구조를 도입해 4개 민간 기업이 권역별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칸막이·예산 축소… 클라우드 컨트롤타워 시급”

최 회장은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부처 간 칸막이와 예산 축소를 꼽았다.

그는 “행안부, 국정원, 과기정통부가 각각 다른 제도를 두고 있어, 민간 클라우드가 공공 시스템에 진입하려면 보안 인증만 1년 이상 걸린다”며 “예산도 2022년 1786억원에서 2023년 342억원으로 급감했고, 2025년에도 725억원에 그치는 등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행안부·국정원이 공통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클라우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규제·인증이 통합된 구조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화재, 집중형 온프레미스 구조의 한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이번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가 “중앙집중형 온프레미스(자체 설치형 인프라)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진단했다.

“물리적 위치만 옮기고 동일한 관리·복구 체계를 유지한다면, 똑같은 사고는 반복된다”며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다중적·분산형 인프라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센터 전산실 화재로 다수의 행정 서버가 중단되고 G클라우드 저장장치까지 전소되면서, 공공 행정 서비스가 장기간 마비됐다. 국정자원은 현재 대구센터로 일부 서버를 이관 중이며, KT클라우드·삼성SDS·NHN클라우드 등 민간 기업들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소된 장비의 동일 기종을 확보하지 못해 복구가 늦어지고 있어, 정부의 직접 운영 체계보다 민간 인프라와 협력하는 분산형 운영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