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물가잡기 사활…900억 추가 투입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900억원의 가용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기존 103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한편, 1인당 구매 할인 한도를 없애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차관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앞서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대책에 더해 민생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동원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급을 크게 확대한다. 당초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예정했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오는 3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할인 혜택의 실효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매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만 할인이 적용됐으나, 이번 대책으로 한도를 전면 폐지해 소비자는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 2000여개 농축산물 판매처에서 최대 50% 할인을 적용한다.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수산물 공급망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명태(1300톤), 오징어(300톤), 참조기(300톤), 마른멸치(100톤)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비축물량을 2000톤 추가해 총 2만 2000톤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이는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방출 가격 역시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추던 것에서 최대 50%까지 인하폭을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가공식품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라면, 빵, 음료 등 4,765개 품목에 대해 최대 64% 할인 행사를 지속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병행한다.

한편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과 민생침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전통시장, 관광지 식당, 숙박업, 택시 등의 부당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추천물량 부당확보, 세금탈루 등 물가안정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앞서 세관당국은 수입가격 조작 등 할당관세를 악용한 10개 업체(5468억원 규모)를 적발해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으며, 탈루세액 586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