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자유로운 노동시장분과의 분과별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석 의원, 김태기 단국대 교수, 황교안 대표, 임이자 의원, 김광림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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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차기 경제 비전으로 제시할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민간 중심으로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경제대전환위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대안 등을 담은 보고서 명칭을 민부론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한국당 경제대전환위 총괄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 정부 경제정책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담 스미스가 18세기에 쓴 ‘국부론(國富論)’이라는 경제학의 고전이 있지 않느냐”며 “국부론에서 따서 현 정부 같은 국가 주도 경제정책을 탈피해 민간 중심 그리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게 민부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경제성과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완전히 경제 실패이고 폭망(폭삭 망하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장기 경제 침체가 고착하고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하지 않았느냐”며 “지금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국내외에 산적한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다. 그래서 민부론의 핵심 개념은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국가주의”라며 “기업은 탐욕스럽고 시장은 불공정하니까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관치경제·계획경제를 해야 하겠다는 이상한 시대착오적인 관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며 “대한민국 성공의 공식이었던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