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의대생 휴학 불가…신입생 57%가 수강신청”(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의대생들이 올해도 정부의 정원 증원에 반발,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의대 입학생들의 경우 대다수 의대에서 학칙상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학년도 3학기 연속 휴학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3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모습.(사진=뉴시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4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의대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처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 계획이 없으며, 수업 거부 목적의 휴학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올해 의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2개 대학(서울대·건양대)을 제외하면, 37개 의대가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올해 의대에 입학하는 25학번 신입생은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최근 원칙대로 학사 운영을 해달라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수강신청자가 ‘0명’인 의대가 10곳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 국장은 전체 신입생의 57%가 수강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수강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강신청 인원은 4219명에 그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중 올해 신입생은 약 2500명으로 전체(조사 대상 4375명)의 57%가 수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수강 신청 기간이 28일까지거나 개강일까지인 경우가 많다”며 “28일 현재 기준으로 신입생 60% 가까이 수강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의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이른바 ‘더블링’을 피해 분리 교육이 가능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아무리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24학번의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분리 교육이 불가하다”며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신입생들에 대한 휴학 강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는 수업받고 싶은데 선배들이 압박해 걱정된다는 신입생·학부모 전화가 하루 수십 건씩 온다”며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날 의대 운영 대학 총장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국장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신입생 수업 참여 방안과 의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을 뿐 3058명을 놓고 논의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3일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에 ‘3058명 동결’을 제안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복귀를 호소했다. KAMC는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 중단으로 의사 양성 체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2025학년 1학기에는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고 협의하는 일은 의협과 관련 정책전문가, 학문 단체, 관련 협회에게 맡겨야할 것”이라며 “KAMC도 의협과 함께 추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