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로 시끄러운 배달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 안받는다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배달플랫폼에 대한 동반성장지수평가가 무산됐다. 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3사가 모두 동반성장지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통해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간 상생을 꾀하려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3사는 모두 동반위에 동반성장지수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쿠팡은 계속해서 불참 의사를 유지했다. 연초만 해도 동반성장지수평가 참여에 긍정적이던 요기요와 입장을 내지 않았던 배달의 민족도 모두 불참 의견을 굳힌 것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배달플랫폼 3사의 동반성장지수 편입 계획을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5대5로 합산해 산출한다.

플랫폼 3사의 동반성장지수 편입 및 협약 이행 평가는 공정위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종합평가는 동반위 차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기에 동반위는 이를 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종합평가는 실적지표 30%, 체감도 조사 70%로 이뤄진다. 실적 지표 평가를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사항이 없어 기업의 참여 의사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반위는 지속적으로 플랫폼 3사의 동반성장지수 참여를 설득해왔지만 결국 불참으로 가닥이 잡혔다.

플랫폼 3사가 동반성장 지수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적지표 없이 입점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만 진행한다.

동반위는 당초 예정됐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해 오는 9월께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지수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사실상 상생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제재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권한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때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차선책으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강제적 방안이 거론됐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불참처럼 플랫폼 3사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같은 법적 제재 방안이 힘을 얻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반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선행하지 않으면 기업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배달플랫폼의 동반성장 지수 참여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