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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등 1.7조 추가 공급
우선 미국 관세 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5000억원 규모로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000억원 등이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하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3.15%) 대비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 가산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포인트, 간접 유형은 최대 0.3%포인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2.5조 확대 공급…“안전망 확충”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 50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1400억원 증액했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했다. 지원유형은 일반형,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진공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이며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포인트 가산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조 2000억원에 더해 올해 총 14조 4000억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그 외 보증 상품들은 지난 2일부터 연중 상시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