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CCTV 설치율 34% 불과..전남 최하위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전국 ‘스쿨존’에 설치된 CCTV 설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최하위(0.5%)를 기록했으며 경북(2.1%), 충북(3.7%) 등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4일 홍철호 바른정당(김포시을) 의원이 전국 각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총 1만6456곳 중 34.4%인 5656곳에만 CCTV(기준 : 1대 이상)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5.6%에 해당하는 1만800곳은 CCTV가 단 1대도 없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설치율이 8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80.6%), 부산(78.7%), 경기북부(6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0.5%), 경북(2.1%), 충북(3.7%), 광주(5.1%), 대구(5.6%), 충남(9.5%), 인천(9.6%)은 설치율이 10%도 안 되는 ‘최하위권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건너는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광주 북구에서도 스쿨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스쿨존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죽음의 도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 사고의 경우 해당 버스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버스의 블랙박스도 사고 당일 작동하지 않아 사고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스쿨존 내의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스쿨존 CCTV는 사고 ‘예방용’과 ‘단속용’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이라며 “이런 기본 안전인프라도 없는 스쿨존이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 제4조의2를 보면 CCTV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