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내신 완전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 서울교육청, 교육공약 발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수능·내신의 완전한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교육 중심의 대입제도 정착과 대학 서열 구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포함한 10대 교육 공약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방식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 내신은 일부 과목에서만 절대평가로 운영되며, 수능은 과목별로 절대·상대평가가 혼합돼 있는 구조다. 이를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절대평가 단일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수능 서술형·논술형 문항 도입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 유발을 막기 위한 단계적 도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내신 평가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육과정 평가를 담당할 ‘교육과정평가혁신센터’ 설치와 관련 교사 연수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입시 시기와 전형 체계 개편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분리 운영 중인 수시와 정시 모집을 1월 통합 모집으로 전환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신 작성 기준일을 12월 말까지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능 대비 위주의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고3 2학기의 수업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13일 제안한 10대 공약 중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안.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이밖에도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기초학력 진단·지원 국가책임 강화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교원 마음건강 체계 강화 △교권 보호 법제화 및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원 정원 재설계 및 전문성 강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입제도 개선 및 학교교육력 회복 △교육 인프라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교육 교류 활성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 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 과제로 제시된 건 ‘기초학력 국가책임 강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책임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기초학력 전문교사제 도입도 함께 제안됐다.

특수교육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자치구에 발달장애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5명 이하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 밀집학교에는 한국어 특별학급과 전문 교원을 법제화해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관련 공약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담겼다. 전문상담교사 전면 배치, ‘사회정서교육원’ 신설, 병원형 학교 운영 등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학습 병행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 대상 심리검사 및 치유 시스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교육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3일 발표한 10대 공약.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