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따른 물가 안정”…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등 25건 의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24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안 등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중동 사태 등의 여파에 따른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안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먼저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면서 “그 외에도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원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류 면세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순연됐던 6개 부처의 업무 보고도 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진행된 각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꼼꼼하게 물으며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력으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가자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면서 “직제에 따른 자리 배치가 부재자로 매번 바뀐다는 답변에 국민 입장에서는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늘 자기 명패를 찾아 헤매지 않느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갈등을 빚었던 단체 등과의 조정에 직접 나서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이 사회적 충돌 이해관계에 있어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 갈등 조정함에 있어 직접 역할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또 “(송미령 장관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수긍한 것으로 안다”면서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과 역할 또한 내각에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한 보도와 관련해서 강 대변인은 “이미 제출돼 있는 여러 방송 통신과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고,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이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나 협의 계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특별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못 박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누구한테 누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취임 기자회견은 30일이라고 못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했다”면서 “강 장관도 여러 부분에 있어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돼 있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새 청사를 건설할 시간이 없는 만큼 임대 형식으로라도 공간을 마련해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으로 집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만약 (부산으로) 갈 수 있다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는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