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국 관세 대응 전략 설명·상담회 개최

관세 부과 적법성 여부 판결 결과
향후 국내외 전문기관 연계 대행서비스
  • 등록 2026-01-29 오전 11:00:00

    수정 2026-01-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소송 경과 및 대응 전략 설명횔르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삼은 법으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관세 부과 적법성 여부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에 부과했던 상호관세의 환급, 미국 정부의 대체 관세 부과 가능성 등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수출기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트라는 IEEPA 관세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별 시나리오에 맞춰 기업을 지원하는 촘촘한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EEPA 소송의 진행 경과 △미국의 수입신고 절차 △수입신고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및 이의신청(Protest)을 통한 관세환급 등 대응 방안 △전문기관과 연계한 코트라의 기업 지원 사업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가 심층 상담도 진행됐다.

설명회 개최에 더해 ‘미국 수입신고 정정 및 이의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했고, 관세 및 법무법인들과 협력한 심층 컨설팅 상담을 제공한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내 현지 전문가와도 연계해 관세환급 대행 서비스 및 온라인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2~5월에는 정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12개 지방지원본부를 통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1기업본부장은 “기업이 IEEPA 관세 소송 결과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도 선제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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