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 당 규약서 '통일' 삭제…'전시 대비' 조항 신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처음으로 ‘전시’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전쟁 등이 일어났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당 정치국이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다. 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기존 서문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도 삭제됐다.

통일과 관련한 대목을 통째로 덜어내면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같은 주한 미군 철수나 남측에서 외세 배격 관련 내용도 모두 사라져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임을 재확인했다.

전략연은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 년만에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략연은 “적대국이나 교전국에 대해 명문화하지는 않았다”며 “두 국가 원칙 하에 향후 평화적 남북관계나 접점 이런 것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 지도기관 성원의 전시 활동 원칙’을 규정한 제15조와 ‘정치국의 전시 권한’을 명시한 제27조가 마련됐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전시’ 관련 별도 조항이 신설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 당 규약은 새로 임명된 책임간부가 당 지도기관 성원이 되기 위해 거치도록 한 선거 절차를 전시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 정치국에 전시 중요 문제 결정권을 부여했다. 유사시엔 간부들의 인사 문제를 평시와 같은 절차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이 담당한다는 뜻이다. 전략연은 이를 유사시 위기관리 지휘체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규약 서문에 선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명칭만 남기고 관련 서술을 제외함으로써 ‘김정은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색채를 지우고 총비서의 권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맡고 있는 당 총비서직과 관련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됐지만,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전략연은 “미래권력 후계자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최고지도자 권능을 구체화해서 통치 규범에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평양에서 열린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회의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