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GP 파괴 부실 검증'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2018년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GP(최전방 감시초소)에 대한 우리 측 불능화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당시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판단했지만 2023년 북한이 이를 빠르게 복원하자 당시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16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지난 7일부터 검사·수사관을 보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료가 방대한 탓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은 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각 1개는 원형을 보존해 병력·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검증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마치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북한의 2023년 11월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섰다. 이를 두고 북한 GP 내 지하시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며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작년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그해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대검찰청에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은 서부지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