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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3일 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신청한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를 인용(수용)한다고 해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진 불투명하다. 법률적으로 헌재 결정문을 따져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최 대행 측 생각이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나 임명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보수 성향이 두 명, 중도 성향과 진보 성향이 각각 세 명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문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다소 커진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은 새 재판관 추가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갱신 절차에서 갱신할 변론 내용을 크게 늘려 탄핵심판을 상당히 지연시킬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당시까지 진행된 모든 변론에 대한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3월 중순의 탄핵결정 선고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