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특목고·자사고 줄여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점차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내신·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한데 이 경우 대입에 유리해지는 특목고·자사고 중심으로 고교서열화가 심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내신·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연계돼 있다”며 “특목고·자사고를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지금의 상대평가는 가까운 친구를 경쟁자로 만들고 있다”며 “과한 경쟁을 줄이려면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평가로 간다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해지는데 이 문제가 절대평가 전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관한 대비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신·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도교육감들과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입시계에선 절대평가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 대입에서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신의 경우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어려운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내신 불리’ 현상이 해소된다.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시에는 특목고·자사고가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대학이 특목고·자사고 출신 중심으로 수시 선발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교육당국이 특목고·자사고 축소를 실제로 추진한다면 학부모와 학교 등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당시에도 강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됐다.

정 교육감도 이를 고려한 듯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절대평가 전환과 연동되는 문제인 만큼 특목고·자사고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선진국인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원들에게도 집단적 정치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봤다.

정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되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은 정치권의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의 기본 전제는 학교 교육에서의 정치 중립”이라며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 제도 운영 방식과 사회적 감시, 교사들의 자체 통제 등이 교실의 정치 중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교육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학생 자살 문제를 꼽았다. 지난해 서울의 자살 학생수는 전년 대비 111% 뛰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내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지속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 자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