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삐걱…비공개 전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삐걱거렸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 허용법’ 등 사법개혁안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한 뒤 정회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간사로 선출했다. 회의 초반 특위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 국익 수호 등을 내세우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의는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당초 이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위원들의 인사말 후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에 분노하고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뭔가 합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하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시작부터 다른 정치 현안을 갖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훈 위원장은 회의 비공개 진행 방침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 전환에 대해 일부 반발하기도 했다.

김상훈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