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연장에..민주당 "법 살아있다"..한국당 "법원, 정치권에 굴복"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 정치권은 13일 사법부의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 첨예하게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 시민혁명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명령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면서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면서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 번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문제를 포함,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