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생활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원재료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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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고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1년서부터 올해 5월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집계,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15.9% 대비 3.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물가 내에 비중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식료품·에너지 물가는 생활물가 내에서 32.4%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연말서부터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생활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한은 측은 “우리나라 과일·채소·육류가격 수준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며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도 높은 편”이라면서 “이는 생산성과 개방도가 낮은데다 유통비용이 높은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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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생활물가 상승은 가계 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 특히나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소득과 직결되는 가계 명목구매력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21년~올해 1분기 가계 평균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2.2%로, 팬데믹 이전인 3.4% 대비 상당폭 낮아졌다.
문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담은 평균 가계 대비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소비 항목 중에서 의식주 등 필수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체감되는 생계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같은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일명 ‘칩플레이션’ 현상은 저소득층의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은 측은 “가계가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방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원재료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특정품목의 충격이 여타 품목으로 확산되는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