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건 "관세협상, 직접투자 증가는 부담…핵잠 공개요구 실용외교 아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당초 정부가 설명한 것에 비해 직접 투자가 늘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합의문이 나온 뒤)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BBS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점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만족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김용범 실장이 7월에 ‘3500억 달러 대부분은 보증일 것이고, 현금 투자는 한 5%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현금투자는) 175억 달러”라며 “이제 10년에 나눠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낸다. 당초 175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합의를 했으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을 고려하면)중간선에서 타협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설명한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었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잘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전날 한미 양국이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막판에 타결이 되다 보면 합의문이 나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문안 정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허용을 요청하며 ‘중국 쪽’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곧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실언처럼 보였다”고 했다.

또 공개적 발언으로 핵잠수함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실용외교를 하신다고 해놓고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하셨다”며 “민감한 군사적인 문제는 한미 양국 간에 좀 조용히 다뤄 가는 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상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엄청 민감한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실용외교하신다고 그랬으니, 실용적으로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전에 대해서는 “손색 없이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