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지지 철회에…美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심의 연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가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 Inc.)이 상임위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 몇 시간 만에, 시장 관심을 모아온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를 연기했다.

14일(현지시간)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밤 늦게 낸 성명에서, 초당적 협상이 계속되는 만큼 상임위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법안 토론 및 심사 절차(markup)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은 당초 15일부터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법안 협상 과정에서부터 깊이 관여해 온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이 수정안은 문제가 너무 많다”며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스콧 위원장은 “가상자산업계와 금융권, 민주·공화 양당 동료 의원들의 리더들과 대화했고, 모두가 선의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모두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고 말해 수정안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연기로 인해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올해 입법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콧 위원장은 “이 법안은 수개월에 걸친 진지한 초당적 협상과 혁신가·투자자·법집행기관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며, 금융의 미래가 미국에서 구축되도록 명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해 자체적인 시장구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와 상원 농업위원회가 각각 별도 법안을 처리하면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뒤 하원 통과안과도 문구 조정을 거쳐 최종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된다.

업계는 수년 간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입법을 요구해왔다.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행정부가 향후 들어서더라도 해당 산업을 보호할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소하며, 미등록 거래소·청산기관·브로커딜러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친(親)가상자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당수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시장구조법안의 핵심 지지자 중 하나였지만, 암스트롱 CEO는 이번 초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반 주식(토큰화 주식) 관련 제한과,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보상)’에 대한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최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다. 은행권은 이런 이자 지급행위가자신들이 받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고수익 예금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제한하면 코인베이스의 수익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