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선공약 사과(종합)

16일 靑수보회의 주재 최저임금 관련 모두 발언
“다양한 의견 수렴해 어렵게 결정내린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일자리안정자금·상가임대차 보호·카드 수수료 등 후속보완책 지시
  • 등록 2018-07-16 오후 2:54:20

    수정 2018-07-16 오후 2:54:20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노사 양측에서 모두 반발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후폭풍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차원의 조속한 후속조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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