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中企 도약이 경제 양극화·국민 통합 밑거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민통합위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의 자생과 도약이 경제 양극화 해결과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 종사자 수의 81.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전체 기업 매출에서 중소기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 양극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은 2018년 48.5%에서 2020년 47.2%, 2022년 44.2%로 하락 추세다.

이에 통합위는 지난해 11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위를 출범해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 성장을 막는 규제와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살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고환율과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까지 여기에 더해져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한층 더 성장해야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이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체계를 바꾸자는 정책 제안이 도출됐다. 세부적으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 전환, 혁신 중소기업과 기존 사업자의 갈등을 중재할 국민배심원제 도입, 민간 모펀드 방식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