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위해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 검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NDC)를 지키기 위해 수송부분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이 내연자동차 판매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4일 경기 광명 기아 오토랜드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2018년 수송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9880만톤(t)을 2035년까지 최소 4430만~ 3260만t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등록비율을 높이고 내연차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수송부문 탄소중립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2035 NDC 후보로 △48% △53% △61% △65%를 제시했다. 이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순 배출량 기준 7억 4230만t) 대비 감축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유엔(UN)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최소 감축안인 48%로 감축안이 설정되면 수송 부문의 목표 배출량은 2018년보다 55.2%(5450만t) 줄어든 4430만t이 된다. 최대 감축률인 65%가 적용될 경우 목표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7%(6620만t)가 줄어든 3260만t이 된다. 정부 결정에 따라 수송 업계가 이행해야 할 목표 감축량이 최대 2190만t까지 달라지는 셈이다.

앞서 환경부는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 경쟁에 돌입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할 경우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과 국제적 고립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정부는 2035년 무공해차 등록 비중을 최소 30%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하고 EU처럼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를 검토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단계별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도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수송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데 그 업종 자체가 실업에 직면할 수 있는 형편”이라며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것이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업그래이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공개토론회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금의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2035년이나 2040년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이번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는 지난 19일에 열린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인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