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리미엄 시대 열겠다"…與, 코스피5000특위 출범(종합)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당내 조직인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병기 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당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李정부, 상법 개정 말 바꾼 尹정부 같은 오류 안 범해”

오기형 특위 위원장도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코스피 3000 돌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코스피 시장 열기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정부 출범과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일각에서 주주 충실 의무의 외국의 입법 예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3월 금융감독원도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우량주가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 않나”라며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3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을 바꿨다. 신뢰를 잃어버렸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믿을 수 없는 윤석열정부라고 했다”며 “이재명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윤석열정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취임 후 2~3주 내에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일관되게 추진할 것”

그는 향후 코스피5000특위 활동에 대해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놓고 일관되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랙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가 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입법 시점을 묻는 질문에 “법사위와 원내 사안이기에 특위가 시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저희들은 ‘ASAP’(가능하면 빨리)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야기 한 것들이 있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의 투자자 기대에 부응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낫겠다고 당내외를 설득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풀 의사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코스피5000특위 첫 회의에서 각각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무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원친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시스템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위 위원 중 일부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유도)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적극적 개입,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