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경찰 질타…경찰 "공조 미흡"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경찰 대응에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감금된 국민을 구출했고 그 전에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먼저 제보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보고를 받았나”라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했다.

채 의원은 “국민이 해외 범죄조직에 납치됐는데 대사관에 팩스 한 장 보내고 할 일 다한 게 아니다”라며 “경찰이 아무 일도 안해서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대사관에 전화했다. 당직 바뀌고 해서 내용 전달 안 됐다는 게 변명이 되나”고 질타했다.

유 직무대행은 “방치는 아니고, 캄보디아 파견 주재관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계속했고 캄보디아와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채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국내 모집책들이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구인구직 공고, SNS, 로맨스스캠 등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겠다”며 “시도청에 100여명 정도 전담팀을 둬서 댓글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삭제하고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외사 관련 경찰 조직 개편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2000명 정도가 구금돼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골든타임에 경찰 주재관 요청을 했지만 행안부가 정원을 이유로 거부한 게 맞나”고 물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 파견 주재관을 파견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은 조직개편으로 외사범죄수사대를 없애버렸다”며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개편이고 이에 전향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유 직무대행은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용 의원이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2~3년이 걸린다고 우려하자 유 직무대행은 “경찰협력관 2명을 추가로 배치해 캄보디아 내 경찰영사를 5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능력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캄보디아 감금·납치 생태계를 봐야한다”며 “단순한 사채피해가 아니라 국제범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생태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감금·폭행·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업 범죄와 국제범죄 간 분석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대부업은 하고 있지만 국제범죄와의 연계분석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캄보디아 사례가 해결된다고 해도 인근 국가로 넘어갈 것”이라며 “범죄 카테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범죄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