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선관위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 가장 합리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 핵심은 공정성이다. 감시받지 않고 태만해진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를 명명백백히 수사해야한다”며 “그 과정에 한치의 의구심도 없어야 수사 결과 신뢰할 있다”고 했다.

천 수석은 특검 추천방식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대한변협(변협)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법에서 정당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떄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3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추천권자에서 여야 모두가 빠져야 한다는 취지다.

천 수석은 “근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변협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전에 (변협)회장 맡았기에 반대한다고 한다. 위 회장 체제와 현재 변협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선관위원 구성을 봐도 야당이 (특검후보를)추천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며 “선관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3명인데, 그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 위원은 1명이다.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손떼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시간끌고 있다”며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이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은 국민의힘만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