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일자리 창출 포인트화 해 중소기업 상속 부담 낮춰주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광재 의원(이데일리 DB)

지금도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 위한 각종 세제 지원 있으나 혜택이 작고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있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7년 이상 최소 80% 자산을 유지해야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포인트화 해 기업상속 등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 토론회를 주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경만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세제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리게 됐다.

좌장은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인 이병희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기조발제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기업승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광재 의원은 “현행 고용창출지원세제로 열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규모도 2조 4,654억원에 달하지만 고용창출 체감효과가 낮다. 제도가 많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제도가 없는 셈”이라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게 지금껏 없었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의 산실이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총리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고 강조하며 “전체 기업 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 계획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TV 등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 등 현업에서 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한 이광재 의원은 어제(21일)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