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성장률 0.8%로 '반토막'…"관세 현실화 땐 더 낮아져"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수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위협을 받고 있고, 탄핵·조기대선 등 정치 불안에 내수가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장기화로 오는 7월까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25%가 현실화 하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규철(왼쪽) KDI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KDI 전망총괄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DI)

14일 KDI는 ‘2025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에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가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것이다. 정부(1.8%), 한국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1.5%)·국제통화기금(IMF·1.0%)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KDI는 성장률을 대폭 하향한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지목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 실장은 “성장률 0.8%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 중 0.5%포인트가 관세 부과 등 대외 충격 영향이었다”며 “지난 2월 전망을 할 당시에는 4월부터 관세 부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성장률 전망치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 기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로 그간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크게 악화 될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이에 상품 수출(1.5%→-0.4%)과 수출 금액(0.5%→-3.8%) 성장률이 모두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다만 이 역시 지금과 같은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지속된다는 전제로,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현재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전망을 했다”며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관세 협상으로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나 일반관세 10%가 낮춰지면 성장률은 1%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 불안이 성장률 0.3%포인트 끌어내려…금리 추가 인하해야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당초 전망에선 내수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지만, 정치 불안에 따른 내수 심리 위축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전 분기보다 0.2% 뒷걸음질치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계절조정을 하더라도 4분기 연속 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대내 여건은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끌어내렸다. KDI는 특히 소비자심리 위축으로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자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건설투자도 감소세가 확대되며 부진이 심화하는 등 내수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해 KDI는 민간소비(1.6%→1.1%)·설비투자(2.0%→1.7%)·건설투자(-1.2%→-4.2%) 등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KDI는 이같은 경기 둔화 흐름을 감안할 때, 거시 정책은 완화적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추가 정부 지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이미 완화적 기조로 재정 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 실장은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절대 안된다는 건 아니다”며 “경제가 전망치보다 더 안좋은 방향으로 악화되면 추가 추경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