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다 죽는다" 곳곳 비명…전세 종말의 서막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번에 아파트 전세제도 없어지는 건가요?”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결혼준비, 부동산 관련 주요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같은 문의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에 수도권 내 전세매물 신규 공급 감소를 야기할 규제와 더불어 전세대출을 옥죄는 금융규제가 함께 담기면서다. 안 그래도 올 들어 전세 매물이 급감한 마당에 이같은 대책에 당초 전세를 염두에 두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대책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 아파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시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반영하는 등 규제가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먼저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전세 매물의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번 대책으로 토허구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요 조건이어서다. 오는 20일 이후 매매거래되는 아파트는 최소 향후 2년간 전세매물로 나올 수 없단 얘기다.

문제는 현재 전세시장은 매물잠김이 이미 두드러진 상황이란 점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전세 계약 갱신권 청구 활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정기예금 금리 인하 추세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임대인마저 늘어난 까닭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4421건으로, 연초(1월 1일 3만 1814건) 대비 23.2% 급감한 상황이다.

신규 공급이 말라붙은 상황에서 이같은 잔여 매물도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소진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전세매물 기근은 수순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의 이번 대책에 분개하는 한 게시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글 게시자는 “전·월세 매물 공급자는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인데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목적인 사람만 집을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 주요지역에 이제 신규 전·월세 공급 물량은 없다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무주택자를 죽이겠다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직주근접 또는 교육을 위해 전세를 활용하려던 유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키로 하면서다. 지난 9·7대출규제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인 데 이은 조치로, 향후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힘겹게 원하는 전세매물을 찾더라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뒤따르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서울 강남과 목동 등 학군지 외 지역 1주택자들의 전세대출 차단으로 교육 사다리마저 걷어찼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토허구역 지정과 함께 내년 입주물량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입지가 좋은 곳부터 전세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여기에 이번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은 향후 무주택자 등 모든 전세대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히면서 사실상 정부의 전세제도 때리기가 본격화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시장이 축소되면 일부 수요는 중저가 아파트 매매로 옮겨가겠지만, 대부분은 월세로 향하면서 월세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