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위원, 5월 금통위서 인하 주장 "수출 대응책 시급"

하성근 위원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 5월 금통위에서 전달 금통위에 이어 두달째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2015년도 제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보면 하 위원은 당시 ▲수출 및 수입의 감소세 확대 ▲물가의 하방 위험 증가 ▲기조적 개선신호를 보이고 있지 않는 내수 동향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정책 및 자국통화 절하정책과 이와 연관된 국내 외환시장 동향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현 경제상황에서 유의할 점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최근의 수출감소 배경파악과 대응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달(5월) 기준금리를 다음 기준금리 결정시까지 현재의 1.75%에서 1.5%로 25bp 하향 조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 심화로 기업들이 수출 감소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때 수출회복을 위한 기업과 정책당국의 조기 대응노력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 다양한 제약 조건 하에서 우리 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거시정책 조합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전례에 없는 통화완화정책 운용과 최적 조합을 이루면서 효과적인 수요 진작 및 생산성 제고 등을 도모하는 재정확대 정책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부채와 관련해 “통화 완화 정책에는 항상 정책비용이 수반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가계부채의 급증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 비용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부채 증가에 대응해 가계의 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되 그 관리는 거시 통화정책 운용에 의존하기보다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