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이재용 구속 수사 신중히"(종합)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뇌물 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 소환 나흘 만인 16일 법원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성세희 신정은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재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재계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삼성 6개 계열사에서 204억원을 출연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준 혐의(뇌물공여)로 법원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총은 “삼성그룹이 특검 수사대상에 오른 와중에 입증되지 않은 많은 의혹을 낳는 현재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못을 가리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경총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이 부회장 같은 경영자가 검찰 수사로 발목을 잡히는 걸 우려했다. 아울러 얼어붙은 국내 경제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으로 다른 기업인의 의지까지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 년간 쌓은 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기업 존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전자는 물론 우리 경제 국제 신인도(信認度)가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되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 공백을 맞게 된다”라며 “도주할 우려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다면 이 부회장을 불구속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날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파문 등을 고려하면 걱정스럽다는 견해를 내놨다. 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우리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CEO) 이 부회장을 불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믿는다”면서도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검팀에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엄정하게 수사하되 경제적 파문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가 현업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특검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 과잉 적용 우려가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수출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 최대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주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원장은 이어 “국정혼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과정에서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들이 수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