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하나…“중·장기적 내수 진작 고민할 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용처로 ‘지역화폐’가 떠오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자칫 ‘반짝 소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1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관료들에게 추경안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예산실에서 관계부처와 기조실장 회의를 했고 계속 (추경사업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1차 추경(13조 8000억원)에 더해 총 35조원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얹는 사업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도 주요 추경 사업 아이템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경 규모와 용처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은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경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과감한 추경과 민생 지원은 시도해 볼만하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보면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체 투입 예산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총 14조 2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책결정 당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선별에 따른 시간 지체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돌렸다.

다만 재난지원금이나 빚 탕감 정책은 일회성으로, 경기 부양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소비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부가가치세 인하로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 애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단 제언이다.

신세돈 교수는 “재난지원금에 쓰일 13조~15조원(추정)은 연간 부가가치세 수입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단기성 소비 진작책인 지원금 대신 부가세를 낮춘다면 2%포인트를 1년 내내 낮춰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차 지원금이 효과가 없거나 연관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들 것”이라며 “내수침체의 근본 원인인 건설 및 제조 업황을 살릴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또한 자영업자 문제는 단지 빚 탕감이 아닌, 근로 시간 규제 및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 구조적으로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해결하고 재산세 인하나 물가를 낮춰 소비 여력이 생기게끔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