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 현장검증·증인채택, 법사위서 부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분향소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양평군청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특검에 대한 현장검증’과 관련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과 관련자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안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는 당초 오는 21일 오전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을 방문해 조사 과정과 기록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조사 과정과 관련한 CCTV, 고인의 유서 제출 요구도 함께 담겼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강압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사 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는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대법원에 가서 검증하듯이 억울한 공무원의 죽음 검증하자”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현장검증과 증인 채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유서를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보지 말고 한 공무원이 강압수사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지 같이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치검찰이 억지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걸 보고, 특검도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나“라며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란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며 ”윤석열정권에서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하고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주의자가 됐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에 의혹이 많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따져보라“며 ”피의자가 자살했으면 명복을 표하는 게 맞다. 살인이라니? 양심이 있나. 토론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